안희정 얘기인데..

성범죄도 거의 100%가까운 퍼센테이지고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이기때문에 여성들에게 민감한 범죄인 건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범죄의 한 종류다.

따라서 증거와 증언과 진술에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내려야한다.

지금 이 사건은 위력에의해 강요된 성관계이기때문에 유죄라고 말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거다.

어떤 증거로 검찰과 여성계는 그 관계가 위력에의해 강요된 성관계라고 단언하는건가?

단지 관계자체가 상하관계였기때문에??

그렇게따지면 직장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범죄인건가?

주병진 사건을 비롯해서 유명인에게 접근해서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신고한 사건들이 심심치않게 벌어진다.

일반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에 그걸 빌미로 갖은 불법적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우린 심심치않게 본다는 말이다.

김지은씨는 안희정같은 사람이 도지사로 나오는 건 안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한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그 범행순간에는 왜 저항하지 않았고 범행이후에는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는 건 어리석다고하니까 그걸 묻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쩌면 그렇게 선거국면에서 생겼을까??

또 그렇게 대의를 생각했다면 이미 도지사로 업무를 하고 있는 안희정은 괜찮았을까?

이번 안희정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에서 무슨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여성의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성범죄라는 게 골자라고한다.

성관계는 직장구성원뿐만 아니라 부부,연인사이에도 일어나고 대부분의 성관계는 묵시적이다.

여성들은 분위기를 중요시하고 일일이 확인하는 걸 싫어한다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가 성관계를 할때마다 의사를 물어보고 예스라고 말하는 걸 녹취해야한다.

저는 저 여자라고 예스라고 말해서 관계를 한 거예요. 아니예요, 난 그런 소리한 적 없어요...

개그콘서트 보는 것 같지 않을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걸 계기로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입법을 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이여야한다고 말하고 싶은거다.

노회찬이 자살했다.

비합리적인 정치자금법으로는 원외에서 정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받은 돈이였다.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만든 법이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하는 건 코미디라는거다.

위력에의한 강압된 성관계는 피해자가 호텔에 자기발로 걸어서 갔어도 범행순간에 저항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나중에했건간에 상관없이 유죄다.

근데 그 성관계가 위력에의한 강압이였는지 합의된 성관계인지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이후에 텔레그램에 있던 둘 사이의 대화를 다 삭제했다고한다.

재판부는 이걸 증거인멸로 봤을수도 있다.

운전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사과를 요구한 점또한 성적자기결정권등에서 미숙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한다.

이런 것들이 유무죄를 선고하는 기준이 된 게 아닐까?

재판부는 최대한 객관적이여야한다.

반면 여성계와 야당은 주관적이여도 상관없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증거와 증언과 진술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거다.

안희정과 김지은은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고 위력이 행사되는 관계니까 둘 사이의 성관계는 무조건 위력에의한 강압된 성관계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거고 그걸 반박할 증거와 증언과 진술을 재판부가 너무 폭넓게 인정해줬다는 게 안희정의 유죄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다.

모두 잠든 그 새벽시간에 김지은씨가 안희정 부부가 잠들어 있는 방앞에 쭈그려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이것도 김지은씨 측 주장이고 안희정의 마누라는 김지은씨가 방에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김지은씨측에 유리하게 상황을 본다해도 왜 그 시간에 김지은씨는 안희정 부부가 잠들어있는 방앞에 쭈그려 앉아있었냐고??

안희정의 유죄를 주장하건 무죄를 주장하건 재판에서 공개된 증언과 진술과 정황들로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도지사가 수행비서랑 성관계를 했으니 무조건 강간이나 위력에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건 좀 세련되지 못하다.

홍대미대에서 몰카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미술강의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스무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고 범인이 잡혔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들의 몰카범죄에비해 너무 빨리 잡았다고 안드로메다에서도 안 통할 얘기들을 한다.

용의자 수가 20명 남짓인데 오히려 빨리 잡지 못하면 그게 편파수사 아닌가?

게다가 이게 가해자가 여성이기때문에 편파수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려면 처음부터 경찰은 범인이 여성인지 알았다는 말이된다.

그 가해자는 실형이 선고됐다.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과 싸웠고 이기지 못하자 화가 난 여성이 상대방에대한 화풀이와 보복의 수단으로 성기가 포함된 나체를 찍었다.

그리고 그걸 남성혐오사이트에 올렸고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모든 접속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그 사이트에서 피해자는 인격살해, 인권살해를 당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성격이 같다고 보는건가?

또 하나 다른점은 그 몰카범죄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할 미대누드화 강의때 발생했다는거다.

아주 악질적인 몰카범죄다.

살인을 했어도 과실치사와 의도적인 살인은 형량이 다르다.

여성운동도 좋고 페미니즘도 좋고 약자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를 주장하려면 상식적이였으면 좋겠다..

상식은 하나도 없고 그저 피해의식만 느껴지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인정받기도 힘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