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10년 3329조원 투입 제2그리스 아르헨티나로 ? 조선 [사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12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선 지금 공무원들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국가 부도를 막으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반발하는 것이다. 노동부 직원 수백 명이 노동부 청사를 인간띠로 에워싸는가 하면, 국공립 병원 종사자 수천 명이 보건부 주변을 장악했다. 공무원들이 나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무원 문제는 아르헨티나 부도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려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됐다.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달러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 아르헨티나에선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려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됐다.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달러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숫자 증원을 빗대서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르헨티나에선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 중 20%가 공무원숫자이다. 반면에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5%에 불과 하다.  한국 경제 활동 가능 인구 2500만명 중에 공무원 숫자는 130만명이다.


조선사설은


“복지 지출도 급속하게 늘렸다. 18세 미만 청소년 36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수도요금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2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연금 수급자를 두 배로 늘렸다. 대중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을 낮추려 민간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GDP 대비 1%에서 5%까지 늘렸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500만대를 공짜로 줬다. 이 덕에 12년 동안 집권에 성공했으나 나라는 거의 망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또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OECD  최하위  수준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복지 망국론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OECD 상위권인 스웨덴 독일등의 사례는 외면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세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냈다.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조작하기 시작했다.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버렸다. 지금 아무도 이 나라 통계를 믿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세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냈다.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조작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한국 물가상승율은 1~2% 대이다.아르헨티나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의 '3종 세트'는 대부분 포퓰리즘 국가들에 공통적이다.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 고갈된 재정을 감추려 그리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를 마구 조작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등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5%에 불과 하다.  한국 경제 활동 가능 인구 2500만명 중에 공무원 숫자는 130만명이다. 그리스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 비율보다 하국 공무원 비율이 훨씬 낮다.  베네수엘라 또한 복지 비율 부채 비율 공무원 숫자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나라와 국민은 포퓰리즘을 쉽게 끊지 못한다. 마약 중독과 같다. 아르헨티나 새 정부가 재정과 복지를 줄이려 하자 공무원·노조 등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어쩌면 다음 아르헨티나 선거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달리 복지 공무원 숫자에서 건실하고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복지 공무원 숫자에서 건실하다.


조선사설은


“많은 사람이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3종 세트와 지금 우리 현실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복지는 절대 줄일 수 없다.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들이 데모하고, 복지 축소에 국민이 반발하고, 정부 통계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 뿐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한국과 그리스의  공무원 비율 물가 지수 복지 지출 비율 통계제시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 한국과 그리스의 상황을 왜곡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홍재희)====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경제 망쳤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권이 초래한  1997년 외환위기 안고 집권한 1998년  김대중 정권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권  집권1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집권당시인 1998년 국가예산 70조 2636억원,1999년국가예산84조 9376억 원,2000년국가예산 92조 6576억 원,2001년 국가예산 100조 2246억 원,2002년국가예산111조9767억 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 국가예산 2003년 국가예산 111조 7000억 원 2004년 국가예산 118조 3000억 원,2005년 국가예산 194조 7833억 원,2006년 국가예산 144조 8076억 원, 2007년 국가예산 237조 140억 6812만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총국가예산 1265조 6천억원  투입해 10년 평균 4% 대 성장 외환위기 극복 IT 산업 국제경쟁력 세계 2위 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정권과 조중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 했다.




(홍재희)====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경제 살려놓고  물러나고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2008년 국가예산은 256조,2009년 2009년 국가예산 284조5천억원. 2010년 국가예산 총 291조8천억원, 2011년 국가예산 309조1천억원 2012년국가예산  325.4조원, 2013년 국가예산 342조원,2014년 국가예산  355조8000억원,2015년 예산이 375조4000억원, 2016년 국가예산 386.4조원,  2017년 국가예산 400조5000억 원,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기간 10년 총예산 3329조원,  평균 2% 대 저 상장  4대강 청년 100만 실업  신빈곤층 대량양산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벌들이 잠식  IT 산업 국제경쟁력 세계 19위로 추락 미래성장동력 추락   4대강 공사때 중국 우주정거장 발사  이명박정권  이건희 특별단독사면 할때 미국 애플 스마트 폰 삼성전자 추월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전국 3만여개 자연 마을1곳에 재벌편의점 2곳 등장해 전국골목상권 재벌 편의점 7만곳이 장악하고 서민 경제 숨통조이고 있다.  그런 경제 파탄 설거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자료출처=2018년 9월12일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